네,
쿠팡 럭셔리. 명품 , 전자기기 같은거 백만원 정도 인경우 수사기관 경찰서에 고소 등 신고 할 수 있으며,
90만원 짜리 구매후 빈박스 보내고 이후 쿠팡 이용 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 확인 될경우, 수사기관 경찰서에 고소 등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신고 하는 것으로 고소 에 해당하며,
고발 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고발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인지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하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 (告訴)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범죄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쿠팡에서 수사기관에 고소 등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번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 금액이 큰 경우 , 빈박스를 보내는 경우,등 이런 경우 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 이더라도 빈박스를 보낸다거나 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에 성립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할 수 있으며,
여러번 하는 경우 할 수도 있습니다.
쿠팡에서 확인만 되면 수사기관 경찰서에 고소 등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 이더라도 할 수 있고 고액이면 바로 수사기관 경찰서에 고소 등 신고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쿠팡 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 위반 된다면 할 수 있고 회사 내부에서 검토 후에 진행 한다고 보면 됩니다.
90~100만원 정도 되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소액 이더라도 반복해서 여러번 한다거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수사기관 경찰서에 고소 등 신고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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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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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원 자격의 상실
거짓 반품은 사기죄 성립 가능 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기죄입니다.
. 형법 제347조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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